강제추행

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활동 중 동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목 등에 입술을 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자칫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검찰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하현열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교육 이수를 통해 다시 한번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