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하현열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나 반성문을 핑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석방은 곧 '유포의 공포'가 다시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을 설득해 가해자를 구속시키고,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통해 엄벌 전략을 분석해 드립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심각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협박과 달리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피해자의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대리인은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부터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2차 가해 우려'를 강력히 주장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히 발부되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 분석: "인생 망치게 해주겠다" 악질 협박범에 대한 단죄
제가 피해자를 대리한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며 다음과 같이 협박했습니다.
"어차피 난 이거 터트려 봤자 얼마 살지도 않아. 잘하면 집행유예고. 근데 넌 인생 종 치는 거지."
"답장 없으면 내일 네 직장 게시판에 사진이랑 영상 올라간다."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가볍게 여기며 피해자를 조롱했습니다. 이에 저는 가해자의 이러한 태도를 수사기관에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1)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 입증
가해자가 수사 중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범행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협박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죄질의 불량함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의 엄벌 의사 전달
피해자가 겪는 공포와 정신과 치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합의 없는 선처는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을 발빠르게 구속한 뒤 구속기소하였고, 1심 재판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변호, 전략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생 잊기 힘든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하는 것조차 큰 고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홀로 가해자와 맞서기보다 법률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보호받아야 합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피해자의 방패가 되어 가해자의 2차 가해를 막고, 그들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숨지 마세요.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일, 제가 돕겠습니다.
각 사건에 맞는 최적의 전략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구제하겠습니다.
이상 형사 전문 하현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