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하현열 변호사입니다.
소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무상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거나, ② 동종 전과가 있거나, ③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해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악재가 모두 겹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대부분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트리플 악재' 속에서도 치밀한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실제 수행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과 양형의 가중 요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적용됩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특히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법원은 '상습성'을 의심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에 피해자 합의까지 결렬된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거의 없어지게 되어 변호인으로서도 방어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 됩니다.
판례 분석: 합의서 없이 재판부의 마음을 돌린 전략
본 사건의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마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엄벌을 요구했으나,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집행유예를 호소했습니다.
1. 합의의 부재를 대체하는 '진지한 반성'의 객관화
합의서가 없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고인이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차량 처분: 재범의 도구인 차량을 즉시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물리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비록 형사 합의는 못 했으나, 종합보험을 통해 민사적 피해 회복은 100% 이루어짐을 강조했습니다.
2. 동종 전과의 기간과 성격 분석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5년 전(2018년)의 일이며, 그 사이에는 성실하게 생활해 왔음을 피력하여 '상습적인 범죄자'라는 인식을 희석시켰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 교육
가장의 구속이 가족에게 미칠 과도한 가혹함을 호소하고, 준법운전 강의 수강 등 교정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 전력이 있다"며 죄책을 무겁게 봤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제출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극적인 결과였습니다.
결론: 합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전략이 전부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으면 구속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공탁, 공탁이 어려우면 다른 양형 사유를 발굴해서라도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모든 악재가 겹친 상황,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KY파트너스가 당신의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하현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