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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열 작성 칼럼 · 총 83개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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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사례] 법 시행 전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정지' 해석과 1심 면소 사례 하현열

교통범죄음주운전 재범, 실형과 면허 취소를 모두 피할 수 있는가 — 양형 변론과 '도로 외의 곳' 법리 하현열

형사싸움 중의 가해행위와 정당방위 — 소극적 방어행위의 위법성 조각 기준 하현열

경제범죄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사용과 업무상횡령죄: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기준과 증명책임 하현열

형사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한 법원의 응답 의무와 소명의 정도 — 대법원 2026도9242 판결 하현열

형사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형사절차는 무엇이 달라졌나 —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해설 하현열

학교폭력피해가 있으면 모두 학교폭력인가 — 학교폭력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26두30954)하현열

형사보이스피싱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 2026. 9. 8. 시행 개정법 해설 하현열

성범죄연인 관계에서의 준강간 고소, 무엇이 쟁점이 되는가 — 불송치 사례로 본 대응의 실제 하현열

성범죄준강간죄는 무엇으로 성립하는가 — '항거불능'의 판단 기준과 실제 무죄 사례 하현열

형사교사의 훈육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과 2026년 대법원 판례(2024도6945)하현열

기타민사와 형사의 경계에 놓인 사건,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할까 하현열

형사선고유예, 직업과 면허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 요건과 실제 사례 하현열

민사민간위탁시설의 종사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위탁기관도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하현열

형사욕설과 모욕죄 사이, 형사처벌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 하현열

형사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어디까지인가?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과 아동학대의 경계 하현열

형사선고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하현열

민사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할까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의 요건과 대응방법 하현열

형사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면? 상고심 파기환송 가능성과 대응 전략 하현열

민사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기준｜금전거래 분쟁에서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하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