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KY파트너스가 함께한 성공적인 법률 해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소년보호사건-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
1호 처분 등
보호소년은 중학생으로, 집에 과외 수업을 하러 오는 여성 선생님들을 상대로 약 2년간 수차례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보호소년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 매우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