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사건은 최근 법원의 엄벌 기조에 따라 구속 기소 및 실형 선고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상담을 진힝해보니, 인천 및 검단 지역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실형을 피하고 전과 기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이에 관한 해답을 얻으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아청법 사건을 선고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재범 가능성'을 가장 핵심적인 양형인자로 고려합니다. 오늘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하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도출한 실제 사례를 심층 분석합니다.
1. 아청법 강제추행의 처벌 구조
아청법 사건의 경우, 중형 선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수 처분까지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변호인은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을 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 처분의 기간까지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2. 사례 분석: 자백과 합의가 만든 대반전
본 사건의 피고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차량 내에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자칫 강도 높은 수사와 함께 법정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적 선택
본 변호인은 객관적 정황상 혐의 부인이 불리하다고 판단,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게 '진지한 반성'의 인상을 심어주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나. 피해자 측과의 신속한 합의 도출
가장 결정적인 성공 요인은 '합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부모의 감정적 거부감이 매우 심하지만, 본 변호인은 다수의 성범죄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중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시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및 법리적 시사점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핵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론: 연구하고 실천하는 변호사가 미래를 바꿉니다
아청법 사건은 과거의 판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현재의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KY파트너스가 초기 수사부터 판결 선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청법 사건 대응 Q&A (자주 묻는 질문)
Q1: 아청법 강제추행 초범인데, 합의만 하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1: 100% 보장되지는 않지만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합의가 있어도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와 더불어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 치료 내역', '사회적 유대관계' 등 입체적인 양형 자료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Q2: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는 무조건 따라오는 처벌인가요?
A2: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면제나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본 성공 사례처럼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한다면, 법원의 재량으로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 부모님이 절대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A3: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법원 공탁 제도를 통해,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한 합의보다는 효력이 낮으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한 지속적인 설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