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사건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신고에 의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압수되는 것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방어권 행사'에 관하여 문의를 주십니다. 지워진 데이터가 복구되었을 때,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범죄 혐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오늘은 변호인이 포렌식에 참여하여 범죄 혐의를 대폭 축소하고, 남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분석합니다.
1.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한계와 변호인 참관의 중요성
수사기관이 압수한 스마트폰을 포렌식하여 복구해 낸 이미지 파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촬영 부위, 각도,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등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포렌식 추출 단계에 참관하여,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미달하는 모호한 사진이나 일상적인 풍경에 우연히 타인이 찍힌 사진 등을 '범죄일람표'에서 배제할 것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2. 사건의 쟁점: 혐의 축소와 양형 방어의 결합
본 사건의 피의자는 수개월의 기간 동안 다수의 촬영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내 방대한 데이터가 복구될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 순차적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가.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의 혐의 배제
본 변호인은 포렌식 데이터 선별 절차에 입회하여 복구된 파일들을 하나하나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중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은 전신 촬영물, 원거리에서 촬영되어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사진 등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애매한 사진들을 혐의 사실에서 걸러내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나. 변호인 의견서 및 피해자 합의 도출
혐의가 인정되는 나머지 촬영물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어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소명하는 교육 이수 계획,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3. 검찰의 처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본 변호인이 축소한 피의사실 범위와 제출한 양형 의견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4. 결론: 수사 초기 데이터 통제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의 성패는 수사 초기의 '포렌식 선별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복구된 데이터에 압도당해 모든 혐의를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법리적 잣대로 혐의를 분리하고 축소하는 전문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압수 후 포렌식 일정을 통보받으셨습니까? 혼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데이터 선별부터 합의까지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카촬 범행의 특성상 재범 비율이 매우 높기에, 의뢰인에게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할 경우 검사님이 절대로 선처해주지 않으실거라고 엄중히 경고하며 성충동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뢰인으로 하여금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도록 하여 사건 이후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도 변호인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각 사건마다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