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법 체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궁금해 하십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일부와 합의가 결렬되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강력한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치밀한 양형 의견서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성공 사례를 법리적으로 분석합니다.
1. 13세 미만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합의 불발의 법리적 위험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13세 미만 강제추행죄는 법정 하한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재판부의 작량감경이 동반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합범 사건에서는 권고형의 범위가 상향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처벌불원(합의)'은 가장 강력한 특별감경요소입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되면 이 감경요소의 적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배제될 수 있어, 피고인은 실형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직면하게 됩니다.
2. 사례 분석: 다수 피해자 사건, 일부 미합의의 위기
본 사건의 피고인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며 등하교하는 초등학생 2명에게 입맞춤 등의 추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교라는 특별보호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은 명백한 가중요소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1명과는 원만히 합의했으나, 다른 피해자 1명 측의 완강한 거부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엄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법리적 교착 상태였습니다.
가. 미합의 부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객관적 태양 입증
변호인은 합의 불발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전제로 한 양형 전략을 재구축했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를 향한 지속적인 사죄 노력과 형사공탁 등 법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 중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범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 억압적 수단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수사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불필요한 과장된 범행 태양을 차단했습니다.
나. 맞춤형 양형 의견서: 단절된 재범 위험성의 소명
법원이 실형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는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 및 현재 건강상태, 범죄 전력의 부재,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이력, 가족 구성원들의 강력한 선도 의지 등을 촘촘히 엮어 구성한 '양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보다 사회 내에서 교화하는 것이 법적, 사회적 관점에서 더욱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제반 양형 조건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양형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강압적 수단의 부재', '반성과 재범 위험성 부재'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상회하는 실형 선고를 배제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합의 불발의 공백을 메우는 변호인의 법리적 설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아청법 사건이라 하더라도, 일부 합의 불발이 곧 사건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다면적 양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논리적인 서면으로 입증해 내는 전략이 재판의 결과를 바꿉니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사건의 객관적 구조를 재분석해야 합니다. 치밀한 양형 설계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