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경우 사안의 심각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일반 형법보다 엄격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 선고 비율이 높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신속한 합의와 치밀한 양형 변론을 통해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심층 분석합니다.
1. 아청법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실형의 위험성
아청법 제7조 제4항(준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수면, 만취 등으로 인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과 같이 '대중교통 내에서 잠들어 있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경우, 전형적인 아청법상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건의 쟁점: 명백한 혐의, 감형 요소(양형 인자)의 발굴
본 사건의 피고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잠들어 있던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졌고,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어 미성년자임이 명백한 사안이었습니다. 범행 일체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법리적 다툼보다는 '형량 감소(벌금형 도출)'에 변론의 초점을 맞춰야 했습니다.
가.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양형 감경 요소는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은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합의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행히 수사 단계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수령한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나. 재범 위험성 부정을 위한 양형 자료의 입체적 구성
형을 정할 때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또 다른 요소는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본 변호인은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이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 있는 가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경각심을 다지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례적인 벌금형 7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수용하여,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을 배제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 명령 시 피고인이 입게 될 과도한 불이익을 방어하여,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받는 성과도 함께 이뤄냈습니다.
결론: 아청법 위반, 첫 단추가 형량을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건 발생 직후 초기 대응이 재판의 결과 전체를 좌우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아청법 위반 사건, 초기 수사 단계의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됩니다. 치밀한 전략과 협상력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KY파트너스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