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KY파트너스가 바라본 세상과 깊이 있는 법률 이야기

민사 분야 · 총 28개의 칼럼

전체 민사 건설 부동산 형사 성범죄 마약 교통범죄 경제범죄 가사 행정 학교폭력 기타

제목

작성자

제목작성자

민사납품대금·기계대금 분쟁에서 대금 지급의무가 성립하는 기준 – 계약서에 없는 의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정동욱

민사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성 증명책임의 의미 – 언론 보도를 둘러싼 분쟁과 실무상 방어 전략 정동욱

민사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동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 상행위와 조합 대리 법리의 이해 정동욱

민사채권 압류 시 어떤 채권을 얼마 만큼 압류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정동욱

민사내용증명 받았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 실무적 의미와 대응방법 정동욱

민사소액사건, ‘간단한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정동욱

민사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58년 만의 판례 변경(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하현열

민사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기업의 보안 의무와 손해배상의 현실적 한계 정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