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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열 작성 칼럼 · 경제범죄 분야 · 총 3개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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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물품 대금 분쟁 중 제기된 횡령죄 고소, 자금 흐름 입증하는 변호인의견서로 불송치(무혐의) 이끈 전략
하현열
경제범죄
“동업 제안에서 ‘내 돈’이라던 자금이 사채였다면” — 사기죄 쟁점 정리(판결 사례 기반)
하현열
경제범죄
친족간 특경법 사기, 경찰의 '기소의견'을 '공소권없음'으로 뒤집은 친족상도례 법리 분석
하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