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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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열 작성 칼럼 · 민사 분야 · 총 9개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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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민간위탁시설의 종사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위탁기관도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하현열

민사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내 계좌로 입금된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할까 하현열

민사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할까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의 요건과 대응방법 하현열

민사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별 기준｜금전거래 분쟁에서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하현열

민사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 계좌이체와 카카오톡만으로도 가능할까?하현열

민사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한 계약 변경의 법적 구속력: 계약서 없이 소송 승소하는 비법 하현열

민사1·2심 패소 뒤 대법원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674 판결)하현열

민사발렛주차 사고와 식당의 법적 책임: 모수서울 사건으로 보는 공중접객업자 책임 하현열

민사위법수집증거의 민·형사상 증거능력: 몰래 녹음과 비밀번호 해제 후 촬영의 차이(대법원 2024다222212)하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