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방어 가이드 — 고소당한 순간부터 불기소·무죄까지

핵심은 고의입니다. 계좌 명의자가 그 돈이 범죄 수익금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기 방조로 보려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대출업자와 나눈 문자·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등급 조정'이라는 거짓말에 속았을 뿐임을 입증했습니다.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계좌를 정지시킨 사후 대처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종결을 받았습니다. 초기 단계의 대화 원본 확보가 결과를 가립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는 형법상 특칙인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고소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사책임 여부와 별개로 고소의 적법성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친동생이 '상표권을 넘기면 5억 원을 주겠다고 속였다'며 특경법상 사기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으로 이미 1년 이상 전에 사실을 인지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도 검찰에서 공소권없음으로 뒤집힌 친족 간 특경법 사기 사례도 있습니다.

선행한 민사판결은 형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건물주는 LH 보상금 약 2억 원의 75%를 약정했다며 민사청구를 했고 패소했습니다. 이어 같은 사안으로 사기·횡령 형사고소가 제기됐습니다. 변호인의견서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보상금은 법률상 임차인의 손실보상금으로 건물주의 재물이 아닙니다. 둘째, '보상금 지급 약정 없음'을 인정한 민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셋째, 설령 서류 작성이 있었더라도 보상금 지급의 직접 원인이 아닙니다. 그 결과 피의자 조사 없이 경찰 '각하' 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검사는 정황증거만으로 고의를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황증거 각각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실제 차량 침수 사고 보험금 사건에서는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침수 시 전기 계통 오작동으로 창문이 닫힐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입니다. 둘째는 보험사 직원 증언의 일관성 결여입니다. 셋째는 사고 동기 증명의 부족입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고 상고했지만 2심·3심 모두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 성립 법리 자체를 다시 검토할 기회입니다. 실제로 128억 원대 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아 핵심 주장을 펼쳤습니다.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수하고 하자 없는 목적물을 납품했다면 입찰 자격의 일부 하자를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128억 사기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량도 징역 2년으로 감경됐습니다. 항소심 접수 직후 방어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첫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 고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첫 진술에서 형성된 인상이 수사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기·횡령 고소 사례들은 모두 수사 초기에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또는 각하로 조기 종결됐습니다. 특히 고령·질병 등으로 조사 응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인 의견서 중심의 대응이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던 '행위 당시'에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대화 내역과 거래 경위에 따라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용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이 판단 시점은 '차용금·대금 미지급과 사기죄: 편취의 범의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칼럼에서 자세히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