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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만취(블랙아웃) 상태의 차량 무단 운행,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불법사용죄'로 방어한 법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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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비자 후기(리뷰) 작성 후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당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여 불송치 이끈 법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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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최신판례분석-공동소유 물건(차량) 은닉 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24도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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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중인 경우, 보조인 없는 재판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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