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KY파트너스가 바라본 세상과 깊이 있는 법률 이야기

형사 분야 · 총 27개의 칼럼

전체 민사 건설 부동산 형사 성범죄 마약 교통범죄 경제범죄 가사 행정 학교폭력 기타

제목

작성자

제목작성자

형사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부재'를 입증하여 불송치 종결한 법리 분석 하현열

형사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고소,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를 검찰에서 '불기소(무혐의)'로 방어한 법리 분석 하현열

형사신체 접촉 없는 '물건 투척'의 폭행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25도7324 판결을 중심으로 하현열

형사만취(블랙아웃) 상태의 차량 무단 운행,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불법사용죄'로 방어한 법리 분석 하현열

형사소비자 후기(리뷰) 작성 후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당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을 부인하여 불송치 이끈 법리 분석 하현열

형사최신판례분석-공동소유 물건(차량) 은닉 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대법원 2024도7611)하현열

형사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중인 경우, 보조인 없는 재판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하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