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KY파트너스가 바라본 세상과 깊이 있는 법률 이야기

총 198개의 칼럼

전체 민사 건설 부동산 형사 성범죄 마약 교통범죄 경제범죄 가사 행정 학교폭력 기타

제목

작성자

제목작성자

성범죄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이끌어내는 피해자 대리 전략 하현열

교통범죄음주운전 4진,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 (ft. 연말 인천 음주운전 집중 단속)하현열

건설인테리어 분쟁 시 해결방법 정리 정동욱

건설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제대로 쓰는 방법 정동욱

성범죄성매매 영업장부(엑셀파일),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될까? (실제 수행한 무죄 판결 분석)하현열

건설아파트·빌라 하자 분쟁의 법률적 쟁점: 보수 청구권과 손해배상의 실무적 접근 정동욱

건설건설전문변호사가 분석한 공사대금 분쟁의 핵심, 법원 감정 절차의 실무 정동욱

민사채권 압류 시 어떤 채권을 얼마 만큼 압류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정동욱

민사내용증명 받았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 실무적 의미와 대응방법 정동욱

민사소액사건, ‘간단한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정동욱

성범죄헤어진 연인의 '준강간 고소' 남발, 녹취록보다 강력한 '디지털 증거' 확보 전략 하현열

교통범죄횡단보도 자전거 진입 사고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죄 판결 사례 분석 하현열

건설공사비를 더 달라는 시공사 요구, 어디까지 인정될까 정동욱

경제범죄대출 실적을 위한 계좌 거래, ‘자금세탁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하현열

성범죄준강간죄에 있어 '심신상실' 증명의 엄격성과 블랙아웃 법리의 적용 하현열

민사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58년 만의 판례 변경(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하현열

형사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중인 경우, 보조인 없는 재판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하현열

민사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기업의 보안 의무와 손해배상의 현실적 한계 정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