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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형사] 대출 실적을 위한 계좌 거래, ‘자금세탁 공범’이 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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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 준강간죄에 있어 '심신상실' 증명의 엄격성과 블랙아웃 법리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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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58년 만의 판례 변경(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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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년사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중인 경우, 보조인 없는 재판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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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기업의 보안 의무와 손해배상의 현실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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