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회수 가이드 — 미지급 공사대금·간접비·이행보증금·해제 손해배상

공사대금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 범위는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까지 미칩니다. 기성 대금과 준공 잔금, 추가공사 대금을 별개로 관리하다 보면 시효가 지난 채권이 섞이기 쉽습니다.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 시효중단 조치를 먼저 하세요. 시효 기산점도 쟁점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명자와 실제 발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완공 건물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면 유력한 단서입니다.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까지 공동상호로 발급받았다면 상법상 조합(동업) 관계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 경우 동업자 1인이 업무 관련으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다른 동업자에게도 미칩니다. 그래서 서명하지 않은 동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구조로 계약 서명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까지 파산한 뒤에도 남은 동업자로부터 10억 1,461만 원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처 사정으로 공기가 연장됐다면 현장관리비 같은 간접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총액이 정해진 장기계속계약으로 보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간접비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 신청 절차를 갖춰야 하고, 이메일 신청도 전자문서법상 유효한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건에서는 공기가 183일 연장된 사안에서 법원 감정을 거쳐 1억 726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수급 계약 당시 공제조합을 통해 발급된 계약이행보증금이 핵심 회수 수단입니다. 다만 공제조합은 복잡한 거절 사유를 내세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을 이유로 한 청구자격 부정입니다. '보증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문구를 근거로 한 청구권 포기 다툼도 있습니다. 발주처·원도급사·하수급인 사이의 직불합의 통보 내역과 최종 합의서 경위를 증거로 확보하면 거절 사유를 단계적으로 걷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거쳐 보증금 8,452만 원 전액에 대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제의 성격이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가 아니라면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임의해제로 봅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배상 범위에는 공사를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윤, 즉 이행이익이 포함됩니다. 공사정지 기간 중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지연배상금도 포함됩니다. 저희 사건에서는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이윤 134,503,624원을 이행이익으로 전액 인정받았습니다. 상대의 선금 반환 반소는 상계로 소멸시켜 최종 약 1억 3,81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상계 항변 대응은 증명의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별개 거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채권이 이 사건 공사대금과 무관한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거래 단위로 분해해 두면 유리합니다. 어느 이체가 어느 계약에 대한 것인지 대응시켜 두면 '별개의 거래'라는 반박이 명료해집니다. 저희 동업자 연대책임 사건에서도 수억 원대 상계 주장을 이 방식으로 대부분 배척시켰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한 공사대금 지급 거절도 함께 검토하세요. 그 하자가 대금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됩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대부분 금액 싸움입니다. 그래서 법원 감정이 판결의 기준점이 됩니다. 감정에서는 기성 부분, 하자보수비, 추가공사 여부가 함께 정리됩니다. 감정 전에 공사대금·추가공사비·하자보수비·타절 손해의 정산 구조를 자료로 만들어 두면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유리합니다. 저희 간접비 사건에서도 법원 감정액이 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됐습니다. 하자 분쟁에서는 소송 전 증거보전으로 감정의 기준점을 먼저 세우는 전략이 유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