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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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작성 칼럼 · 부동산 분야 · 총 22개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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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은 철거 대상인가 정동욱

부동산임대차보증금 반환 거절과 신규 계약금 몰취: 금전채무 불이행에도 특별손해 배상이 인정되는가 정동욱

부동산대위변제자의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 2026다204200)정동욱

부동산임대인의 확정적 거절과 신규임차인 주선 의무: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의 성립 요건 정동욱

부동산경계를 넘은 20년 점유와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되는 경우와 깨지는 경우 정동욱

부동산면책된 분양잔금채권과 대지지분 이전등기의 동시이행관계 정동욱

부동산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와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정동욱

부동산사유지 통행로의 사용료 청구와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 정동욱

부동산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액, 공평의 원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정동욱

부동산아파트 소유권이전과 위약금, 함께 청구할 수 있는가 — 수원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6가합1246 판결 해설 정동욱

부동산아파트 공용정원의 독점사용과 시설물 철거청구 — 구분소유자 단독의 보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정동욱

부동산상가 차임 3기 연체 후 일부 변제한 경우 계약해지권의 효력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 정동욱

부동산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 판례상 인정되는 주요 사유 정동욱

부동산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한 경우 권리금 회수방해가 될 수 있는지 정동욱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인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을까 정동욱

부동산전세 잔금일에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와 위약금 청구 정동욱

부동산전세사기 피해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정동욱

부동산전세사기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정동욱

부동산대법원 최신판례분석: 계약 만료 후 상가 건물주 변경 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 (대법원 2023다307116)정동욱

부동산토지 무단점유 분쟁, '철거'보다 나은 해법이 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실무적 활용 정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