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초동대응 가이드 — 첫 통보부터 불송치·기소유예까지

성급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건 직후 변호인을 선임해 입장을 정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구두 소명을 병행한 결과, 정식 입건 없이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로 종결되었습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침을 먼저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경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식 입건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조사한 뒤 내리는 결정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종결하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 즉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정식 입건 전에 끝난 점에서 절차적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의 접촉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황과 참고인 진술이 주요 수단입니다.

실제로 수영 동작 교정 과정의 접촉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께 강습받은 다른 수강생들의 '강습에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서 등을 제출해,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즉 아청법이 적용되면 형량 구간이 무거워집니다. 지도·보호 관계에 있었다면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초동 대응과 합의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학원 원장의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기본 방향은 같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촬영죄는 휴대폰 등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임의 제출이나 기기 해제 전에 변호인 상담과 포렌식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정신과 치료·성인지 교육 이수 등 실질적 노력과 피해자 합의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만으로 처벌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는 선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사실대로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반성·합의 자료가 없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인과 합의 전략을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이 폭행·협박의 의미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폭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를 넘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무형의 행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장소·관계·접촉의 경위와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불송치·무죄 결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금전 요구·협박 정황은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