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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열 작성 칼럼 · 총 83개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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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직원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도 보상받는 방법 하현열

민사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이미 투입한 비용과 예상이익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현열

민사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 계좌이체와 카카오톡만으로도 가능할까?하현열

민사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한 계약 변경의 법적 구속력: 계약서 없이 소송 승소하는 비법 하현열

형사중대재해처벌법 정밀 분석: 건설현장 사고와 대표이사 책임 하현열

민사1·2심 패소 뒤 대법원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674 판결)하현열

민사발렛주차 사고와 식당의 법적 책임: 모수서울 사건으로 보는 공중접객업자 책임 하현열

민사위법수집증거의 민·형사상 증거능력: 몰래 녹음과 비밀번호 해제 후 촬영의 차이(대법원 2024다222212)하현열

교통범죄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도주치상(뺑소니) 동시 기소, 표지판 오류 및 보행자 지위 탄핵으로 '전부 무죄' 이끈 전략 하현열

형사경찰관 상해 동반한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수사 초기 '신속 합의' 전략으로 벌금형 이끈 법리 분석 하현열

성범죄인천·검단 아청법 강제추행 구공판 대응, 수사 단계 '신속 합의'로 실형 막고 집행유예 이끈 법리 분석 하현열

형사억울한 체포 상태에서 경찰을 속였다면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죄일까요? 최신 대법원 판례 분석 하현열

마약마약(대마) 혐의 기소, 명백한 증거 앞에서의 '전략적 자백'과 치밀한 '양형 자료'로 집행유예 이끈 법리 분석 하현열

교통범죄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운전 적발, '경합범' 법리 주장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방어 전략 하현열

성범죄준강간 및 강간 병합 고소, 법리를 꿰뚫는 변호인의견서로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이끈 전략 하현열

형사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에서 '벌금형' 방어 — 사고 역학의 공학적 이해, 피해자 과실 경합 주장의 전략적 접근, 그리고 피해 회복의 법적 의미 하현열

형사업무상 과실치사 1심 실형 확정 위기, 미합의 상태에서 '건강 악화' 등 양형 의견서로 항소심 집행유예 이끈 전략 하현열

형사적법한 공사 진행 중 발생한 폭처법 공동상해 — 사건의 맥락이 양형을 결정한다 하현열

형사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변호인의견서의 법리적 탄핵으로 불기소(무혐의) 이끈 전략 하현열

성범죄13세 미만 강제추행(아청법), 일부 피해자 합의 불발에도 맞춤형 양형 의견서로 집행유예 이끈 전략 하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