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소송 피고 방어 가이드 — 공사대금·하자보수 청구를 당했다면

위험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에 불출석하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른바 자백 간주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청구 사실대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야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승소로 만회했습니다. 소장을 받는 순간 답변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기간 내 발생 여부는 하자를 주장하는 원고(발주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다264508).

실제로 감정인이 청구액과 같은 수준의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에 항목별 발생 시점을 명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 항목이 '준공 후 기간이 경과한 뒤 발생' 또는 '발생 시점 불명'으로 처리되었고, 청구는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9조에 따른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하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호텔 리모델링 사건이 실제 사례입니다. 복도 폭 미달, 외부 조적벽 시공, 주차장 펜스 위치가 모두 원고 측의 명시적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공사 총괄지배인과 감리 담당자의 진술로 입증해 해당 항목의 책임을 배제했습니다.

추가 대금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총액 도급계약에서는 설계도면에 포함된 작업 범위를 추가 대금 없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공사비의 핵심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물류센터 신축 사건에서는 청구된 수십 개 추가공사 항목의 상당 부분이 배척되었습니다. 설계도면에 이미 포함되었거나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3억 6,600여만 원 청구 중 추가공사비로 인정된 금액은 약 5,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지체책임은 지연 원인이 누구의 책임인지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공사 지연의 원인은 의뢰인(발주자)이 아니었습니다. 준공 직전 원고 측의 설계변경 요구 때문이었고, 이를 입증해 지체상금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지연 기간 산정에서는 지체일수 공제와 감액도 별도 논점입니다.

하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두 가지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 거절, 즉 동시이행 항변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콘크리트 압축강도 미달 등 중대한 하자를 입증했습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약 1억 3,300만 원을 확보해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했고, 청구액의 대부분을 방어했습니다.

이중지급 리스크의 문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가지 근거로 방어했습니다.

먼저 지급 유보 약정의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근거는 2차 도급계약의 특약('기발생 기성금의 압류는 법적 판단에 따른다')과 원고의 청구 패턴이었습니다. 원고는 초기 기성금을 청구하며 가압류 금액을 스스로 제외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원에 공사대금 전액을 공탁했습니다. 이 공탁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어 약 3억 3,000만 원 청구를 전부 방어했습니다.

잘못된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압류·추심명령은 어느 채권을 얼마의 범위로 압류하는지 특정되어야 유효합니다.

실제로 시공사에 대한 3개 현장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던 제3채무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압류명령이 '건설공사대금'이라고만 포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추심명령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다38394 법리). 그 결과 약 1억 원의 추심금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간접증거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수신인, 공사를 실제 지시·소개한 사람, 대금 입금 경로, 시공자의 소속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일부 대금이 의뢰인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소송 전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당시 다른 건설사 직원이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하자 담보 방어에서는 감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감정 항목과 입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호텔 리모델링 사건이 그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방어에서는 청구 항목 분해와 계약·정산 서면 확보가 감정·변론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기록을 재검토해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입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즉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