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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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작성 칼럼 · 건설 분야 · 총 50개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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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 — 실손해를 입증하면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는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대법원 2000다17810)정동욱

건설공공계약에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배제 특약의 효력 (대법원 2012다74076 전원합의체)정동욱

건설공사 중단으로 해제된 도급계약에서 미완성 건물 보수의 산정 기준 (대법원 91다42630)정동욱

건설공사 지체상금의 발생 기간과 감액: 시기·종기, 지체일수 공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 정동욱

건설발주기관의 '사정변경' 해제 주장과 민법 제673조: 해제의 성격이 배상 범위를 정한다 정동욱

건설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의 대항력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기준으로 정동욱

건설공사대금 지급 유보약정의 해석과 혼합공탁의 효력 정동욱

건설토지 인도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진 경우 간접공사비와 금융비용은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2가합24722 판결 분석)정동욱

건설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장기계속계약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 정동욱

건설건설업체가 전기·소방·통신공사까지 모두 맡아도 될까? 무등록 공사의 형사책임 정동욱

건설건설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와 계약이행보증보험의 책임범위 정동욱

건설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의 우선순위 정동욱

건설분양 실패로 공사대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경우,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을까 정동욱

건설안전조치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고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동욱

건설건설공사 발주자는 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가 - 대법원 2024도5902 판결이 제시한 ‘도급인’ 판단 기준 정동욱

건설착공 전 공사 지연에도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정동욱

건설하도급 공사대금 분쟁,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정동욱

건설건설기술인 미배치·중복배치의 법적 책임 정동욱

건설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장비업체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방법 정동욱

건설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손해배상책임 정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