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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열 작성 칼럼 · 총 83개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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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준강간죄에 있어 '심신상실' 증명의 엄격성과 블랙아웃 법리의 적용 하현열

민사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58년 만의 판례 변경(대법원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하현열

형사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중인 경우, 보조인 없는 재판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하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