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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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작성 칼럼 · 총 102개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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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요건과 리스크 — 공사 중단 상황에서 건축주와 시공사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법리 정동욱

민사직원의 횡령 범행, 수사 지연 트렌드를 간파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선행'으로 전부 승소한 법리 분석 정동욱

부동산대법원 최신판례분석: 계약 만료 후 상가 건물주 변경 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 (대법원 2023다307116)정동욱

건설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 민법 제669조의 법리와 실무적 함의 정동욱

민사영업자예금채권 가압류와 특별한 보전의 필요성 — 법원 보정명령 대응 실무 정동욱

기타AI 시대의 나홀로 소송 — 범용 AI 법률 답변의 한계와 올바른 활용법 정동욱

건설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과 가압류의 우선순위 — 직불합의 후 발주자의 지급의무 범위에 관한 고찰 정동욱

기타노란봉투법 시행과 건설업 — '실질적 지배력' 판단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과 건설사의 대응 과제 정동욱

건설감정인이 전액을 인정하고도 전액이 기각된 이유 —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감정 절차 전략의 실전 적용 정동욱

민사지방자치단체의 약정해제권에도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가 — 계약 체결 후 5년을 넘긴 해제 통보의 효력과 미완의 쟁점 정동욱

건설건설공사 지체상금, 청구하는 쪽도 받는 쪽도 알아야 할 법리 — 발주자·수급인 양측의 실무적 쟁점과 대응 전략 정동욱

건설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법적 구조와 가압류·압류와의 우열 — 대법원 2015다4238 판결을 중심으로 정동욱

행정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제척기간 — 처분권의 시간적 한계를 중심으로 정동욱

부동산토지 무단점유 분쟁, '철거'보다 나은 해법이 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실무적 활용 정동욱

건설하자 분쟁에서 ‘감정부터’가 답인 이유: 증거보전으로 분쟁의 기준점을 세우는 방법 정동욱

건설시공사 교체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과 이중변제 리스크의 법적 통제 정동욱

건설철거공사 인접건물 균열 분쟁, “있다”가 아니라 “때문이다”를 증명해야 합니다 정동욱

민사녹취록 있는 약정금 청구 소송, '계약 내용의 불확정성'을 입증하여 전부 기각시킨 전략 정동욱

행정감사·수사·징계 국면에서의 의원면직(사직) — “사직서 제출 = 퇴직 확정”이 아닌 이유 정동욱

교통범죄재판 도중 ‘치상’이 ‘치사’로 바뀐 교통사고 사건에서, 치사 부분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정동욱